文, ‘서해 피격 수사’에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도 넘지 않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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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1 15:51
업데이트 2022-1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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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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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윤건영 의원 통해 입장문 발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 자부심 짓밟아”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 상황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에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면 조사를 통보받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 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있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최종 승인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을 발표한 윤 의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법원의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지 않았나”라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가 많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자행하고 있는 것에 생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다”면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군인과 정보 분야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 보복(수단)으로 쓰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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