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종의 시론>법이 무너지면 국민이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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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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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종 논설위원

끝없는 더탐사의 일탈과 不法
언론 참칭한 자해 공갈단 수준
위법 행태에도 무기력 공권력

이런 유튜버와 협업한다는 野
‘여의도 김&장’ 조롱 되레 즐겨
사회적 약자 가장 먼저 피해


시민언론을 자처하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벌이는 행태는 엽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를 ‘쥴리’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전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그리고 김&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했다는 ‘청담동 룸바’ 술자리 폭로까지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선동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것도 모자라 대낮에 기자를 자처하는 인물 4명 등 5명이 집단으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단으로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택배를 뒤지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나아가 자신들을 기소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언론을 참칭한 ‘자해 공갈단’과 다름없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송을 하면서 광고로 ‘떡볶이 먹방’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이래 놓고 자신들을 ‘시민의 편에서 진실만을 향해 나아가는 시민언론’이란다.

유튜버들이 한 장관을 버젓이 스토킹하고 연일 공권력을 조롱하는데도 경찰의 대응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한 장관을 한 달 동안이나 스토킹한 이 매체 소속 인물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을 나가고도 본인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한 장관 아파트를 무단으로 간 이유도 공휴일에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의 심정을 느껴 보라는 것이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에게 주면 안 되는 피해자 집 주소와 인적사항 등이 담긴 통지서를 실수로 가해자인 더탐사에 보냈고, 이들은 이를 버젓이 공개해 2차 가해도 서슴지 않는다.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럴 지경인데 일반 스토킹 피해자들은 어떨지 짐작이 간다. 과연 국가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길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를 막을 법은 없는 것인가.

한 유튜버의 일탈에 너무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업을 하고 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야당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김어준 씨 등 ‘나꼼수’가 주도하고, 이해찬 전 의원 등이 ‘김어준만이 정론’이라며 힘을 실어준 것과 닮았다. 더탐사와 협업해 청담동 술자리를 공론화한 김의겸 의원은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최애’하는 대변인을 유지하고 있다. 제2의 국정농단, 특검 도입 등을 주장했던 민주당 지도부는 사과는커녕 “질문도 못 하냐”고 되레 화를 낸다. 법을 만들고 법치를 확립해야 할 제1당이 이런 행태에 협력하는 게 현실이다.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장 의원은 김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때 심장병을 앓는 소년을 안고 찍은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하다 역풍을 맞더니, 이번엔 이 사진을 찍을 때 조명을 사용했다고 공격을 퍼부었다. 김 여사가 잘 나오도록 대통령실이 조명을 배치해 연출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대통령실이 부인하자 이젠 캄보디아에 직접 사람을 보내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당시 사진을 보면 조명은 등 하나밖에 없고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전부라고 한다.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는 태세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뿐이고, 지지자들도 장 의원을 추켜세운다.

그런데 169명이나 되는 민주당에 계속 당에 누만 끼치는 ‘여의도 김&장(김의겸& 장경태)’을 따끔하게 혼낼 어른이 없다는 것이 더 참담하다. 중진들도 초선이나 ‘개딸 팬덤’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보다 김&장처럼 논란을 한번 일으키면 더 인지도가 높아지니 비상식적이라도 논란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다. 공천(公薦)을 위해 영혼까지 팔 기세다. 마약 중독처럼 한 번은 기분 좋고 쾌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육체와 정신이 모두 망가지듯 민주당도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치가 무너지고 민생이 망가지면 우리 사회 최약자인 여성, 어린이, 노인부터 무너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법을 어기면 고통이 따른다’는 평범한 사실이 통용되는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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