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부보고서 “중국, 대만 2027년까지 합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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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07:37
업데이트 2022-12-0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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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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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연합뉴스


독일이 내부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대만을 합병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현지시간)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중국 전략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2027년은 중국인민해방군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기후보호부의 중국 전략은 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독일의 대중 의존도는 지난 수년간 확대됐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과 독일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의미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의 분석에 따르면 독중관계에서 독일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있어 잠재적으로 갈취 또는 협박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독일은 EU 국가 중에는 가장 많은 총부가가치의 2.7%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면, 중국은 총부가가치의 0.8%만 독일에서 수입한다.

경제기후보호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사업에 집중하는 독일 기업들의 보고의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독일은 정치적으로 독중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다른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도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부처는 내다봤다. 경제기후보호부는 또 보고서에 중국이 더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경제기후보호부가 내놓은 100페이지짜리 중국전략보고서는 아직 독일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 정부가 내년 봄까지 작성 중인 새로운 대중국 전략에 삽입될 예정이다. 앞서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독일 외무부도 대중국전략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독일 슈피겔 등에 보도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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