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재판 오늘 변론 마무리

기사 정보
문화일보
입력 2022-12-02 06:46
업데이트 2022-12-02 08:26
기자 정보
박준희
박준희
기사 도구
프린트
댓글
폰트
공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감찰 무마·입시비리·뇌물 등 혐의
그 동안 순차적으로 변론 마무리
檢, 오늘 전체적 구형량 밝힐 예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변론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량과 조 전 장관의 최종 의견을 듣고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별도의 변론 종결 절차를 갖도록 기일을 조정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날에는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의 변론도 종결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앞서 변론이 종결된 조 전 장관의 다른 혐의를 포함해 전체적인 구형량을 밝힌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변론 종결 후 3∼4주 후로 선고 기일이 잡힌다는 점을 바탕으로 조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르면 이달 말 혹은 내년 초쯤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박준희 기자
주요뉴스
기사 댓글

댓글 영역은 접힘 상태로 기본 제공되며, ON/OFF 버튼을 통해 댓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D
AD
AD

ADVERTISEMENT

서비스 준비중 입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