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1 선거사범’ 1448명 기소, 오영훈·이장우 불법선거 재판행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가운데 국힘 19명, 민주 10명
흑색선전, 금품선거, 부정경선, 공무원개입 등 순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등 기소
檢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 집중돼…공소시효 6개월→1~2년 늘려야"

검찰이 올해 치른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1일까지 이장우 대전시장(국민의힘), 오영훈 제주지사(더불어민주당) 등 14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장과 오 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을 포함해 기초자치단체장(32명), 광역의원(20명), 기초의원(78명), 교육감(2명) 등 총 134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6·1 지방선거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총 3790명 중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된 인원은 38명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입건 인원은 4207명에서 3790명으로 9.9%(417명) 감소했고, 기소 인원은 1809명에서 1448명으로 20.0%(361명) 줄었다.

선거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30.9%(1172명), 금품선거 사범 26.4%(999명), 부정경선운동 7.3%(277명), 공무원 선거개입 1.7%(6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선 이 시장이 확성장치 사용을 통한 사전선거 운동 등 혐의로,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기초자치단체장 32명 가운데 국민의힘은 19명, 더불어민주당은 10명, 무소속은 3명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10명, 공무원 선거개입 4명, 부정경선운동 3명, 기타 3명 순이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유사기관 설치와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 됐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 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검찰의 선거 사범 수사 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ㆍ송부됐다"면서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최소 1~2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수사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