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방해·거부강요 ‘공정법 위반’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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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7
업데이트 2022-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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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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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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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의 엄호 속에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경쟁제한 행위’ 판단

윤“불법 · 범죄 기반 쟁의행위
끝까지 법적책임 물을것”강조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운송거부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등촌로 화물연대본부와 부산 남구 신선로 부산지역본부 등 2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관 수십 명이 현장에 나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를 강요한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한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1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2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위에 서 있는 노사문화를 이번에 확실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원·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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