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오늘까지 송달 완료 … 4일이 파업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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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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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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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오전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영월군청 관계자들이 경찰의 엄호 속에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까지 복귀 안하면 처벌
운송사 21곳 업무재개 들어가


정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용한 수단을 모두 활용해 2일까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차주)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명령서를 수령한 차주는 3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기에 정부는 4일이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209곳 사업장에 소속된 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모두 전달할 계획이다. 사업장 소속 차주들이 2500여 명인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차주들도 있어 전체 송달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사업장 현장조사도 병행하는 한편, 우편송달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송달까지도 동원키로 했다. 당초 문자메시지 송달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월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복리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상황’일 경우 동의 없이 명령서를 메시지로 보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날 국토부는 운송 거부가 확인된 차주 총 425명에 대한 우편송달(1일 17시 기준)을 진행했다.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수령 후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날 명령서 수령 차주들의 경우 3일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기에 정부는 4일이 되면 상당수의 차주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날 전국적으로 조합원 약 6400명(전체 조합원의 29%)이 17개 지역 170여 개소에서 집회 및 대기를 번복했는데, 이는 30일 대비 100명 정도가 줄어든 수치다. 30일까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된 29개 운송사 중 21개사가 1일부터 운송을 재개했거나 이날부터 재개에 들어갈 것을 밝힌 상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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