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국토위 소위 일방 개최 … 민노총 하청업체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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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6
업데이트 2022-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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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화물연대와 안전운임 논의
이재명 “합법파업 보장법 제정”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9일째 집단 운송거부 파업 중인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소위 개최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국회 첫 논의 테이블마저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두고 날 선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와 “민주노총이 국민과 산업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하는데 이에 협조하려고 민주당이 일방적 회의를 여는 것은 다수의 의회 폭거”라며 “예산안도 (야당) 마음대로 했고 법안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인데 왜 저희가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어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려 한다”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어떻게 민주노총의 하청이냐 말씀을 삼가달라”며 “발언에 책임지시라”고 비판했다. 이소영 의원도 “여당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니 야당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의 발언 후 퇴장해 곧바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일정대로 회의를 열고 이달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고 화물연대 측 관계자만 참석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오직 힘으로 무릎을 꿇리겠단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 파업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 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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