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 파기는 월권” … 스텝 꼬이자 김진표 비판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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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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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본회의 소집해달라”
의장실 “여야협상 우선 불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내용의 ‘플랜 B’를 가동했다. 이를 위해선 김진표 국회의장(민주당 출신·현 무소속)의 결심이 필요한데,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의가 우선”이라며 잡혀 있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는 등 169석 거대 야당 민주당 입장에선 ‘김진표 변수’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날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김 의장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장관 해임건의를 위해서는 해임건의안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어 보고한 뒤, 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예상 밖 변수로 엇나간 것이다.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의 애초 구상은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5일)까지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최종 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의 중재로 다시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이 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특별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 김 의장이 논란이 큰 해임건의안을 단독 상정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에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회 민주주의자인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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