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오간 과방위 전체회의… 민주, ‘방송법’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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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2:01
업데이트 2022-12-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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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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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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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힘 ‘피켓 항의’ 국민의힘 최형두(왼쪽 두 번째) 의원과 배현진(왼쪽) 의원 등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 야당 단독 처리를 위해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안건조정위 무력화 이어 통과
정청래 “퇴장” 거론하며 강행
민주 기립으로 토론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았고,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위원장이 퇴장시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열거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이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법 145조에 따라 국회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이 경고나 제지할 수 있다”며 “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 날치기 중단하십시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는데,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지지 않은 물건은 반입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열거했다.

정 위원장의 강압적인 의사 진행에 여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응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의사방해 발언이 아닙니까? 발언권 얻고 발언하라”고 했다. 전날 정 위원장과 신경전을 벌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항의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다.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난 후 정 위원장은 위원장 재량권을 발동해 반대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토론을 종결할지를 결정하겠다면서 기립을 요청했고, 이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기립으로 토론이 강제 종료됐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민주당이 벌써 여러 차례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민주란 이름을 쓸 수 있고 법을 운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반면 정청래 위원장은 과방위 회의 전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방송을 방송인에게, 정권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정권을 장악하면 방송 장악 욕심이 나는데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날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노조의 방송 장악법”이라고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맞받아쳤다.

해당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 추천도 국회와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애초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증원 규모는 25명 이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21명으로 변경됐다. 국회 추천권은 8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추천권은 원안의 3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이해완·최지영·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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