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 언론에 피격정보 새자 은폐→월북몰이 선회’ 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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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1
업데이트 2022-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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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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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피격’ 보안사고로 판단
언론제보자 색출 정황 포착도
徐 “은폐 목적은 없었다” 반박

文 전 대통령 “도 넘지 않기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영장에 “언론 보도에 따른 피격 사실이 외부에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 피격 은폐 시도가 중단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은 그러나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분석에 시간이 걸렸을 뿐, 은폐 목적은 없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에서 피격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 시점(2020년 9월 23일 오후 10시 50분)을 주요하게 담고 서 전 실장 주도로 피격 사실 은폐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피격 사실 ‘은폐’에서 ‘월북 몰이’로 방향을 틀었다고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우선 검찰은 피격 정보를 국가정보원 첩보보고서 등을 통해 국가안보실이 인지(22일 오후 10시)한 지 3시간 만인 23일 오전 1시 서 전 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일사불란하게 은폐 시도가 시작됐다고 봤다. 회의 직후인 오전 2시 30분 해양경찰청은 국가안보실로부터 피살 정보를 전달받았지만 수색·구조 작업을 계속했다. 중단 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전달받은 피격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 ‘수색 쇼’를 벌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오전 5시 대통령 보고를 위해 작성된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도 피격 및 소각 사실이 제외됐다. 오후 1시 30분 이뤄진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이 씨가 실종 상태인 것처럼 알렸다. 검찰은 언론 보도로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봤다. 첫 보도 이후 국회와 언론 대응을 맡은 통일부는 대응 자료 등을 준비하며 사건 첫 인지 시점을 22일에서 23일로 조작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보안사고 이후 국가안보실 주도 보도 자료와 백브리핑 등을 통해 이 씨에 대해 월북으로 단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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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실장 측은 “보안사고(언론 보도)로 안보실의 은폐 시도가 중단됐다는 구속영장 속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방부의 SI 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 24일 오전(보안사고 발생 다음 날)이라는 점을 강조, 피격 사실을 바로 밝히지 않은 행위가 ‘은폐’ 목적이 아닌 정밀한 첩보 확인 및 분석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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