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당 ‘공영방송 영구 장악’ 꼼수, 與 반드시 막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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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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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노리며 입법 꼼수도 서슴지 않는다. 민주당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장 90일 숙의(熟議)’를 거치게 한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2시간50분 만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야당 몫의 조정위원으로 지명해, 안건조정위 구성의 ‘여야 3 대 3 동수’ 원칙을 ‘검수완박’ 때와 마찬가지로 짓밟았다.

민주당 저의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를 현행 9∼11명 규모에서 21명씩으로 늘려, 진보 좌파 성향의 친(親)민주당 이사가 다수를 이루도록 제도화한 것으로도 확연하다. 이사 추천 몫은 국회 5명,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정하는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피디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6명 등이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국민의힘이 “대다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거나 같은 성향으로, 결국 친(親)민주당·친민노총 사장을 뽑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공영방송을 ‘정권 나팔수’로 삼아온 민주당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운운하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6년 야당이던 민주당은 추진하다가 2017년 집권당이 되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게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식의 문 대통령 반대로 접었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여당(與黨)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야당이 기어이 꼼수 입법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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