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檢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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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2 14:46
업데이트 2022-1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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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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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증거 외면하면서 아무 반성 안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번 혐의들에 대해 첫 기소로부터 3년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 되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처음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이들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별도의 변론 종결 절차를 갖도록 기일을 조정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변론이 종결됐다.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검찰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사건에 대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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