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더 단호했다면”…정부 강경대응 만시지탄[세종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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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4 11:17
업데이트 2022-1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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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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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9일차를 맞은 지난 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주변 도로에 파업 동참 화물차 행렬이 늘어서있다. 뉴시스



6월 집단거부 당시 정부 대처 ‘미온적’
화물연대 억지, 연례행사처럼 반복 안돼
산업계 “이번 기회에 근절” 한목소리



“지난 6월에 이렇게 단호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운송거부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차주)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운송거부 열흘째인 지난 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쇠구슬을 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제보를 받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장조사는 물론 업무개시명령서 송달도 조기에 마치는 등 전례 없이 신속한 조치를 하고 있다. 벌써 조 원 단위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만만찮기에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은 당연하다.

최근 만난 정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생했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를 떠올렸다. 당시에도 화물연대는 주요 사업장까지 점거하며 운송거부에 나섰다.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회원들을 강압하는 등 불법행위도 적잖았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대응이 ‘너무나’ 미온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6월 운송거부는 총 8일간 지속됐고, 1조60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불법 행위에 가담한 화물연대 소속 회원들 78명을 검거했는데 지금처럼 전 부처가 나서서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응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그때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영구화)’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내세웠다. 일부 사업장에선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보전까지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운송거부사태 문제 해결에 나선 주체는 국토부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 소관 부처이긴 하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예산이 수반되고, 화물연대는 사업자이지만 결국 민노총 산하 조직”이라며 “국토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실제 계약당사자인 화주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면담이 이어지며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의 면담이 겉돌기도 했다.

6월 운송거부가 시작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도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을 강조해 운송거부 조기 해결이 기대됐으나 실제론 어떤 단호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산업계 피해 업체들의 한결같은 불만들이다. 하이트진로 공장을 막아선 화물연대 회원들처럼 눈에 띄는 불법행위만 경찰력이 나섰지 다른 곳에선 경찰력을 보기 어려웠다.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했던 업체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겨울 운송거부 사태에 나서는 정부에 대해 산업계는 “반복된 운송거부는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피해에 대해선 반드시 화물연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면책 등의 조건을 내세운 운행 복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이번 기회에 화물연대의 습관적 운송거부를 막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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