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경쟁 후보에 “공공기관장 제안”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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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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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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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0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출두하기 위해 서울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한병도 전 정무수석·송철호 전 시장 등 재판서
당시 경쟁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밝혀
"제안은 사실, 경선 말라는 얘기 없었다" 설명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5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임 전 위원은 경선을 포기하란 취지의 제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한 전 수석에 대해서만 변론을 분리해 진행됐다. 임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12일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왜 하려고 하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임 전 최고위원은 "걱정하는 얘기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오사카 총영사는 안 되는데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는 제안을 했느냐"고 묻자 임 전 최고위원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자리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답했다. 이후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어떤 자리에 가고 싶냐’는 전화가 왔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 전 최고위원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 전 수석이) 경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다"며 "친구로서 걱정하는 얘기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증인에게 구체적 자리를 말한 사실은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도 "구체적으로는 없고,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임 전 최고위원은 "A급지, B급지 두 자리 정도 들은 것 같다"며 "A급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송 전 시장 측 인사였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했다. 수첩에는 임 전 최고위원을 두고 ‘제압이 확실한 방법’ ‘수사를 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손을 떼게 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이 "송철호 시장 쪽에서는 증인을 쫓아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직접 경험한 게 있느냐"고 묻자, 임 전 최고위원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다"며 "저는 괜찮지만 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송 전 시장의 경선 경쟁자이던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공기관장직 등을 제안해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민주당은 울산시장 후보로 송 전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 또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측이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송 전 시장과 함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측 인사 15명을 기소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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