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김명수’ 지적받던 법관회의도 반기… 인사반발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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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5 11:50
업데이트 2022-1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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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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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함석천(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서울중앙·청주 법원장 입후보
최측근 송경근 ‘양다리’ 논란

“임기말 알박기냐” 참석자 분노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이 내년 초 예정된 법원장 인사권 행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의 공개 반발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9월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둘러싼 사법부 내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의 집단 반발은 김 대법원장이 현재 13곳 법원에서 운영 중인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내년엔 중앙지법을 포함한 전국 지방법원 20곳(인천지법 제외)으로 확대하면서 촉발됐다. 중앙지법이 6~8일 진행하는 법원장 투표 후보에 송경근 수석부장과 김정중 민사2 수석부장, 반정우 부장판사 등 ‘친김명수’로 평가되는 법관 3명이 입후보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반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내 측근으로 꼽힌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도 입후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내 “전례가 없는 일”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겹치기 입후보’가 현행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은 “결국 입후보된 게 김 대법원장의 최측근”이라며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둔 대법원장이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판사도 “법원장 후보를 민주적으로 뽑는다는 투표의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결국 대법원장이 자의적으로 임명한다는 의심이 있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 인사분과위원장인 이영훈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장 후보추천제의 개선이 없을 경우 “법원장 임명권을 차기 대법원장에게 넘기라”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안희길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추천제 시행으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 행정 문화가 조성됐다”는 취지로 해명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기 전까지 실력대로 고법 부장에서 법원장으로 인사가 됐는데, 이를 없애 기준 없이 임명하게 됐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월에도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인 3년 재임 △특정 연구회 출신의 서울중앙지법 발령 등 김 대법원장 5년 임기 동안 단행된 ‘코드 인사’에 대해 해명하라고 집단 반발한 적이 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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