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유·철강 업종의 업무개시 명령도 주저할 이유 없다

정부가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개시를 명령한 이후 시멘트와 컨테이너 물동량이 정상을 회복하는 조짐이 완연하다. 파업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는 물류 마비에 따른 피해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전국 주유소의 기름 수급이 주말을 넘기면서 더욱 악화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일 2시 기준으로 전국 재고 소진 주유소가 88곳으로 집계됐으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곳까지 합칠 경우 100곳이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 10일간 누적 출하 차질 규모가 1조173억 원에 달했고, 철강업계 역시 국내 5개 철강사의 출하 차질액만 9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데도 파업을 주도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것도 6일 총파업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산업 피해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은 추가 업무개시 명령 발동 준비도 지시했다. 당연한 선택이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 사정이 훨씬 나은 데도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철도파업 금지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습관처럼 된 불법·정치 파업 종식은 물론이고, 민노총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00여 일이 지났을 뿐이다. 현 상황을 방치하거나 노조 눈치를 보며 ‘무난한 타협’이나 양보에 나설 경우, 집권 내내 국정 운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입법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여소야대로 당장 입법이 어렵다면 내년 총선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 동의를 구하는 노력도 피해선 안 된다. 국가 경제와 민생이 무리한 파업에 밀려서도 안 된다. 정유·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