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로 주택조합원 등친 대행사…“5억7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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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6 06:15
업데이트 2022-12-0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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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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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조합원 모집 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정재우)는 A 씨 등 163명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총 5억7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울산 울주군 모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냈다. 당시 A 씨 등은 “사업부지 면적의 95% 이상 토지 매매계약이 완료됐다”는 B사의 광고를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당시 관련 법은 조합이 토지를 95% 이상 확보한 상태이면, 나머지 5%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5% 확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 측이 사업부지 면적이 90%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 주택조합사업은 무산됐다. A 씨 등은 B사가 조합 측의 토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조합원들을 모집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당시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알았더라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사는 조합 측 토지계약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토지 확보 비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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