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710차례 전화스토킹하고 폭행한 20대…‘처벌 불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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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6 06:23
업데이트 2022-12-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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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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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리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처벌 불원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19일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전 연인 B(32) 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수고 이튿날에는 B 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 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쯤엔 B 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4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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