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파업 여론악화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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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7 11:50
업데이트 2022-12-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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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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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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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처리 보류… 막판 추가심사
국힘 “문제점 국민에 알리려 참석”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막판 추가 심사에 돌입했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경제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한 여론까지 악화하면서 공언했던 연내 통과를 보류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해당 법안이 상정된 것에 반발해 퇴장했던 국민의힘도 이번 심사에는 참석해 “국민 80%가 반대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논리를 펼쳤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개의 직전 통화에서 “법안의 문제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논의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야당이 다수인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이 법안 추진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이후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법사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장 60일간 시간을 끌 수 있어 물리적으로 연내 통과가 불가능하다.

환노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추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 여론도 악화하면서 노동계뿐 아니라 재계와의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입법화가 되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훈·김윤희·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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