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명박 · 김경수 신년특사’ 15일 윤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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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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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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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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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함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오는 15일쯤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특별사면 관련 보고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초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기존 특별사면 때마다 법무부가 대검에 보낸 공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초자료를 토대로 15일쯤 윤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첫 보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유력 후보군에 넣고 검토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최종 포함 여부는 발표 시점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형기 만료일은 2036년이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에 따른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김 전 지사는 지난 11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윤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었던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선 애초 예상과 달리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이 배제됐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춘 당시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정치인이 두루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관련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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