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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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기업 금리부담 가중
금리인상 속도 조절 필요” 분석

미국이 한국보다 명목기준금리는 높지만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미국보다 높아 국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회사채 활성화, 기업금융 규제 완화 등 기업자금조달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최근 기업금융 현안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명목기준금리의 경우 미국이 4.0%, 한국이 3.25%이지만, 실질기준금리는 한국이 -2.7%, 미국이 -3.75%로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경연은 국내 기업들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자금 여건을 해결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자금 부족액 규모도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업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은 2017년 약 134조 원에서 2021년 약 330조 원으로 증가했다. 기업의 자금 부족액은 2021년 4분기 2조5000억 원에서 올 2분기 4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경연은 회사채 매입 등의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융 당국이 기업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 규제 완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기타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