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제한, 기업 경쟁력 저하시켜”

■ 대한상의 ‘공정경쟁 포럼’

“스웨덴식 구조로 전환 검토를”

현행 한국식 기업 공익법인 제도는 계열주식 의결권행사·보유 제한 등의 규제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과 영속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대신 기업승계를 보장하는 스웨덴식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새로운 지배구조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 공익법인, 대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제8회 공정경쟁포럼’에서 이처럼 논의됐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현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 “지배주주 이익집중, 자산운용사 신뢰 부족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규범) 실패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과도한 조세 정책 등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 등 해외에서 모범으로 운용 중인 기업 공익법인 제도를 지배구조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스웨덴의 경우 1948년 상속세율이 20%에서 60%로 높아지자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한동안 공익법인 체제가 주된 소유 지배구조였다. 5대에 걸쳐 기업을 성장시킨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은 기업 공익재단을 통해 100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하는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봉사해왔다. 최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공익법인법상 합병규정 보완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꼽았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