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경찰국 설치 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였다”…‘이태원 관련성’ 재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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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0:43
업데이트 2022-12-0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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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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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 설치 말고 달라진 것 없는 상태에서 참사…관련성”
“경찰국 설치 이후 경찰은 국민의 안전보다 권력을 바라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9일 “경찰국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0·29 참사 원인의 하나로 왜 경찰국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그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유능한 경찰이었는데 경찰국 설치된 것 말고 달라진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참사가 나고 그러면 당연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우리 치안이 원래 세계 최고 수준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세계 최고의 경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다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자부심이 이번에 한 방에 무너졌다”며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매년 열리는 축제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충분히 안전 경력을 배치해서 무사히 다 진행이 됐다”며 “(이번에는) 기동대가 경호와 경비에 배치가 됐지, 안전에는 완전히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국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반대 논리로써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경찰의 모든 관심은 국민의 안위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급박한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었다”며 “그런데 경찰국이 설치되고 경찰의 인사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 경찰들은 인사권을 장악한 권력을 바라보고 그쪽에 맞춘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총경은 이태원 참사에 관한 경찰 대응에 “지금 경호·경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고 국민의 안전에는 기존에 충분히 배치하던 경력을 배치를 못 한 게, 경찰국 설치로 인해서 국민을 향하던 경찰의 관심이 권력을 향하게 되면 국민을 등지게 된다”며 “그러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국 설치는 반대다. 경력 배치나 결과로써, 참사 결과로써 이렇게 연관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전날에도 경찰국 설치와 이태원 참사를 연결해 비판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는 8일 오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설립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며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올해 7월 23일 경찰국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바 있다. 류 총경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의 해산 지시에도 회의를 계속했다. 경찰청은 그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9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으나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해 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요구해야 한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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