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복귀, 어떤 전제조건도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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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1:45
업데이트 2022-1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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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김윤희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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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운송거부 끝나려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 16일째인 9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공영차고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운송거부 종료 및 현장 복귀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불법에 타협없다” 강조
정부, 안전운임 연장 보장않고
‘제로 베이스’상태서 협상 방침

화물연대 ‘파업철회’ 찬반투표
민주 ‘3년연장’ 소위 단독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 찬반투표에 들어간 9일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집단운송거부로 맞섰던 만큼 복귀하더라도 제로 베이스에서 협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경제 정상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며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더라도 기존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대신 새로운 제도를 놓고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안전운임제’가 당초 올해 연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노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노조 세력 확대가 아닌 노동자 안전을 위한 새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화물연대가 먼저 쓰레기통에 던진 카드”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전체 조합원(2만5000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는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측은 투표에 앞서 성명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스스로 밝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단독으로 국토위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김윤희·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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