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무책임 · 여당 안일함 ‘합작’… ‘빚더미 한전’ 벼랑 내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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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11:45
업데이트 2022-1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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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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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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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분석

‘한전채 한도확대’본회의 부결
대규모 적자 해결책‘진퇴양난’


전기요금 인상 없는 탈원전이라는 무책임한 에너지 정책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에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불가능해지며 한전은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정쟁에 민생입법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12월 임시국회 때 반드시 (한국전력공사법을) 처리하겠다”며 “사실 그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하면서 인기 관리하느라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무책임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데다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가량인 57명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무책임한 야당과 안일한 여당이 최악의 상황을 만든 셈이다. 일단 여야는 연내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색된 정국 상황에서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등장할 경우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채 올해 말 발행 잔액은 약 72조 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인 약 40조 원(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을 초과하게 된다.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파산에 이르면 전력시장 마비, 자본시장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민병기·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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