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시국회 소집’ 은 방탄용?… 이재명 ‘불체포 특권 연장’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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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9 11:51
업데이트 2022-12-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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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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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수사 초읽기에 ‘전략적 선택’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회기 내 불체포’를 활용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법률위원회 등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기소 시점을 그간 정기국회 종료일 전후로 전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이날 중 정 실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정 실장을 기소하는 것은 예견된 전략”이라며 “이 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없도록 사전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에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설명과 달리 정치권 안팎에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대비, 임시국회 개의가 이 대표를 불체포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임시회 횟수에 제한이 없는 만큼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언제든 자력으로 개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명분을 끌어올리기 위해 예산안 처리 파행과 추가 법안 처리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지적도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중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임시회를 추가로 열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당이 대표 방탄을 위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결국 명분이 필요한 데 예산안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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