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제 개편, 중소기업 9만3950곳도 혜택”

전경련 “부자 감세 아니다” 주장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뿐 아니라 최대 9만4000여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방안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2억~5억 원 구간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경련은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안 통과로 특례세율이 적용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9만3950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103곳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제가 개편되면 과세표준이 3000억 원 이하인 대기업은 세 부담이 되레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는 현재의 4단계(세율 10~25%) 누진과세 체계를 2단계(20~22%)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이 종전 10%에서 20%로 상승한다. 하지만 과세표준 3000억 원 이하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처럼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과세표준 2억 원의 10%인 2000만 원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