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마스크 해제기준 세운다…한 총리 “이달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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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09 09:08
업데이트 2022-12-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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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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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 충족 시에는 의무를 권고·자율 착용으로 전환
“2가 백신 접종대상 12세 이상으로 확대…적극 권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가 나오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앞서 한 총리는 중요한 조건으로 백신 접종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이날 “2가(개량)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60세 이상은 대상자 대비 24.1%, 감염취약시설은 대상자 대비 36.8%로 높아졌다”면서도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국과 영국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 접종 그룹과 비교해 2가 백신 접종 그룹의 감염 예방효과가 최대 50%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6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여러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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