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연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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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10 09:12
업데이트 2022-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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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년 예산 5조 감액 요구에 “간극 못좁혀 결렬”
추경호,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지출 재구조화 등 고려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금요일 오후에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감액 요구는 지나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 원과 6조 원 이상 격차가 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의 감액 요구가 과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단순하게 곱해서 7조7000억 원을 삭감 규모로 산출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추경호(왼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가 민주당의 감액 규모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략 아래와 같다. 우선 과거의 국회 감액에는 순세출 삭감 외에 단순 회계 이관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과거 5년간 국회의 평균 감액 규모는 7조7000억 원이 아니라, 5조100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 5년간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8.6%에 달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은 5.2%로 과거 5년에 비해 상당히 낮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내려보내도록 법률에 규정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까지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은 1.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년 예산 증가율은 1.9%로 과거 5년간 평균치(8.5%)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재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라서 중앙정부가 쓸 수 없는 돈을 제외하면 예산 증가율이 급락한다는 뜻이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 정부의 가용 재원이 늘어나는 규모는 9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과거 5년 평균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액이 32조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줄어든 규모다. 더구나 정부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량 지출 증감을 따져보면, 과거 5년간은 평균적으로 약 20조 원 늘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오히려 7조 원 줄었다.

따라서 기재부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민주당 안처럼 내년 예산에 과거 5년간 평균 감액률(1.2%)를 단순하게 곱해서 파악한 7조7000억 원이 아니라,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 5조1000억 원에 내년 예산안의 실질적 예산 증가율이 과거 5년간 평균 증가율의 4분의 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1조3000억 원(5조1000억 원×4분의 1) 규모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가 이렇게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감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감액을 반영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주요 사업을 사실상 전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선에 이긴 대통령에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민주당의 무리한 감액 주장에 대해 “대선 결과에 정면으로 불복하는 행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뚫고 내년 예산안을 어떤 형태로 조율해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의 배경까지 공개하면서 ‘초강경 입장’을 견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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