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美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노사와 동맹인 한국의
경제이익 입증할 장기적 접근법 만들 수 있을 것"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등 동맹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미국 측이 IRA 문제에 대해 단기적인 해결법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워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은 차별하는 문제를 지닌 IRA 법안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 법안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루나 한 주, 한 달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미국 노동자와 사업자 및 동맹인 한국의 수요와 경제적 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양국 정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레벨에서 한국과 광범위하게 IRA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전기차 관련 조항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건설적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가 고려되는 이해의 장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일 내지 수주 내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8월 IRA를 입법해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무부는 IRA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 규정을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지만, 핵심적 규정인 ‘북미 최종 조립 기준’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설리번 보좌관이 단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IRA 협의차 미국을 방문했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4일 미국의 구체적인 IRA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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