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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 세상 떠나…재범 가능성 영원히 차단해야”
충북 청주에서 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 윤중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23일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하루 뒤 세종시 조치원역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과 공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영원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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