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초 7차 핵실험 가능성 낮아져”
“한미일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캡처
북한이 핵·미사일 연쇄 도발을 감행하면서 기술상 한계와 취약점을 노출한 데 따라 북핵 관련 대외 메시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전문가 분석이 22일 제기됐다. 북한의 7차 핵실험도 오는 2023년 상반기 중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의 메시지는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있는 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기 메시지에 신뢰성을 부여하려던 2016~2017년과는 달리, 지금 북한은 내부결속을 위한 선전선동이 절실하여 조급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군축협상 개시를 목적으로 한 ‘핵 지위’ 확보를 우선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양 부연구위원은 “여태까지 북한 행태를 보면 2023년 초반까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2022년 6월 이후로 기회의 창이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핵실험을 위한 국제정치적 조건이 성숙하지 않았거나, 혹은 7차 핵실험에 사용될 핵탄두의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연쇄 도발은 ‘과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양 부연구위원은 “핵과 관련된 거대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은 김정은 집권 10주년 최대 성과인 핵무력의 완성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강조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위협하던 양상과는 달리, 북한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공군기 출격 등을 통하여 위협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는 고사하고 이를 운반할 수단인 화성-17은 11월 전까지도 거듭 실패를 반복했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전술핵 개발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최악의 경우는 상정해야 한다”며 “북한은 늦어도 2025년까지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전술핵 완성을 선포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양 부연구위원은 “가장 뛰어난 감시정찰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정보융합 수준을 높이고 일본의 정찰자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미일 정보공유와 미사일 공동경보 및 요격체계로 발전까지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기에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가 더욱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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