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해외 태양광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10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적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함께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1억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제품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다른 업체 5곳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내용을 기재해 허위 영수증(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했다.
A 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7장도 발급받았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52억7000만 원 상당,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은 54억8000만 원 상당으로 합하면 107억 원이 넘는다. A 씨는 몽골에 있는 현지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관련 수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가로막고 조세 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