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의 이스라엘 연정 극우본색… ‘유대인 정착촌 확대’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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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2-12-29 11:54
업데이트 2022-12-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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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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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권한 삭제 입법부기능 강화
성소수자 진료거부 등 차별법도
분쟁 겪고있는 팔레스타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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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다윗왕’ 베냐민 네타냐후(사진) 전 이스라엘 총리가 재집권을 앞두고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성소수자 차별을 주요 정책 목표로 내세웠다. 극우 성향의 유대 민족주의 정당과 연정을 구성한 데 이어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서안 등 점령지 유대인 정착촌 건설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은 28일 크네세트(의회)에 연정 구성 합의서를 제출했다. 합의서엔 갈릴리와 네게브, 골란고원, 유대 및 사마리아(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식 명칭)의 유대인 정착촌 개발 내용이 담겼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지난 21일 극우 색채가 강한 ‘독실한 시오니즘’ 등 5개 정당과 연정 구성에 성공하며 차기 총리직을 예약했다. 그는 연정 상대가 요구했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며 화답했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에 유대인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으로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 차기 연정 합의는 국제사회 결의에 반하는 뻔뻔한 행태”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르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유대인 정착촌은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전 총리는 이외에도 사법 시스템 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스라엘 ‘12개 기본법’과 배치되는 법을 만들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이를 제어하는 대법원 권한은 삭제하는 등 입법부 기능 강화에 나섰다. 종교적 신념으로 성소수자 진료를 거부하고 물건 판매를 제한하는 ‘차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외신들은 네타냐후 전 총리가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재집권에 성공한 만큼 반아랍·반인권 정책 추진이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스라엘 최대 우방국인 미국마저도 우려를 나타내는 등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과 충돌할 여지를 남겼다”며 “네타냐후 정권의 험난한 시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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