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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검찰 상고했지만 대법원서 기각…"스트리밍과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
음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론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2020년 2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211개가 저장된 텔레그램방 링크를 산 뒤 음란물을 시청했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링크를 전송받아 보관한 것이 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였다. A 씨의 범행 시점엔 아동·청소년 음란물 시청과 구입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고,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었기 때문이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소지’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구입하고 시청한 행위를 모두 소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했는데, 이는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 등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즐기는 기술)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한 것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상 스트리밍 방법으로 시청한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소지로 인정해 처벌하면 접근 방법이 스트리밍인지 텔레그램 채널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져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소지한 사람만 처벌했던 과거와 달리 처벌 대상을 넓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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