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도발 ‘실질적 비례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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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前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북한은 핵무기의 적극 사용을 법으로 보장한 후 대규모 미사일 시험발사로 위협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공격용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일전 불사’의 결기와 미국 핵우산에 대한 공동 기획을 강조했다. 문제는,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가 있어도 우리의 결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비핵화 환상에 빠져 실질적 대비를 소홀히 한 탓이다.

한·미 양국 연구소의 공동 보고서는 북한이 2020년에 핵무기 67∼116개 보유, 매년 12∼18개 증산, 2027년쯤 151∼242개 확보를 예상했다. 북한이 요격회피 기동이 가능한 KN-23, 24, 25 단거리미사일이나 저고도 초대형방사포로 핵 공격을 해 오면 마땅한 방어책이 없다.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언제 핵 공격을 해 올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정하고, 좌우·여야·민군(民軍) 구분 없이 총력대비해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을 최대한 활용하되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해 이행한다는 자주적 자세가 절실하다. 핵우산의 공동기획과 함께 미국 핵전력의 근접 배치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미 핵잠수함을 동해에 상시 배치시키거나, 잠수함 내 핵미사일을 한·미 양국이 협의해 사용토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서태평양상 영토인 괌에 핵폭탄과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도록 요구한 후 핵 공격 연습에 한국의 전폭기를 동참시켜야 한다. 상황이 악화하면 한국까지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자체적 억제책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자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 공격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자위권 차원의 긴급 핵무기 제조를 위한 잠재력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도록 미국과 협상하면서 자체 인력과 기술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본과 협력도 긴요할 것이다.

현재의 ‘3축 체계’를 ‘4축’(사이버 및 전자전) 또는 ‘5축’(북한의 민주화) 체계로 확대하면서, 단호한 비례적 대응을 일상화해 북한의 군사력 소모를 유도하는 책략도 필요하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를 중단함으로써 한미연합사가 북핵 대응에 매진토록 보장하고, 핵 상황에서 전쟁 수행을 위한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 불편보다는 생명 보장 차원에서 핵민방위를 조직화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가 이런 조치들을 제안해 왔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적극 수용 또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터 북핵에 대한 극한적 위기의식으로 각계각층의 제안들을 적극 수렴해 최선의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 전체의 북핵 대응전략 수립을 주도하고, 국가안보실을 북핵 대응 위주로 재편하며, 국방부와 합참을 수시로 방문해 북핵 대비태세를 점검·독려해야 한다. 야당과 그 지지자들은 북한 변호에서 벗어나 정부의 북핵 대비태세가 충분한지를 밀착 점검해 시정하도록 채근해야 한다. 새해에 국민은 ‘단호한 대응’ 같은 각오가 아니라 북핵 대응체계 강화, 획기적 무기와 장비의 개발, 비례적 즉각 대응 같은 대책들을 보고받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