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2023 ‘복합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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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논설위원

국내외 연구소와 석학들의 2023년 전망은 예상대로 부정적이다. 고 아산(峨山) 정주영 명예회장을 기념해 설립된 아산정책연구원은 2023년 주제어로 ‘복합경쟁(Complex Competition)’을 꼽았다. 2022년 국제 정세는 주요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증대, 주요국 간 전략경쟁 영역의 확장과 심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 대립 강화와 연대세력 확보 노력 등으로 요약되는데 2023년에는 이런 복합경쟁의 특성이 더 뚜렷해진다는 것. 이에 따라 △분쟁의 중심지로 떠오를 인도·태평양 △흔들릴 국제 비확산체제 △재래·핵 군비와 군사기술 경쟁 가속화 △중근동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틈새 공략 △선택의 딜레마가 가중된 한국 등 중견국 △늘어나는 경제 리스크와 격화되는 기술 경쟁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를 인권 등 7가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예측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The World Ahead’를 통해 2023년에는 예측 불가능성이 ‘뉴 노멀(새로운 표준)’이 된다고 밝혔다. 미·중 강대국 경쟁의 변화, 팬데믹 후유증, 전쟁으로 인한 불안, 경제적 격변과 침체, 극단적인 기후와 날씨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콜린스 영어 사전이 2022년의 단어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란 합성어를 꼽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논문 ‘역사의 종말’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문화일보가 진행한 같은 대학 신기욱 교수와의 대담에서 “2022년은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로 향하던 국제정치의 흐름이 바닥을 친 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지도자가 저지른 최대 전략적 실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충돌과 관련, “모든 관련 국가가 중국 침공 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은 동참해야 하며 중국을 밀어내는 동맹의 일부가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프트 파워’ 개념 창시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을 ‘운명공동체’로 규정하면서 “확장억제력과 관련,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재래식 전력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재래식 전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