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보법 위반 혐의 수사
주한미군 철수·사드 반대 등
정치집회에 간부지위 활용 의심
창원·제주 조직과는 별개 활동
北, 다른 시민단체 침투 가능성
18일 핵심 간부 A 씨 등의 간첩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노총은 그동안 각종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사실상 정치 단체로 활동해왔다.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규명 정도에 따라 진보 정당과 시민단체를 이용한 윤석열 정부 비판, 반미 여론 조성 등으로 반정부 활동을 사주한 북한은 그동안 뿌리 깊게 한국의 각종 단체에 침투해온 사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원과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A 씨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첩 당국은 앞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남 창원·진주, 제주 사례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별도의 지하지도부를 결성한 수법 등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정원은 총책격인 A 씨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와 광주 기아차 공장 등 3곳에 지하조직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해 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A 씨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부문 핵심간부 B 씨, 광주기아차 노조 핵심간부 C 씨와 함께 3곳의 지하조직 하부망을 조직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 신장 등을 목표로 조직된 단체이지만 본연의 기능보다는 반미 투쟁 등 정치 구호 선동에 더욱 주력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경남, 제주 기반의 간첩단 수사 사실이 알려진 이후인 지난 11일에는 “과거 공안통치 회귀로의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2023년 대명천지에 벌어지는 ‘간첩단 사건’에 분노한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내기도 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대규모 경찰인력을 건물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지난해 12월 5일 성명에서도 “(윤 정부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해 극한의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긴장과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북한식 논리를 폈다. 지난해 12월 1일 자 성명을 통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보법 철폐를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민주노총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도둑처럼 한밤중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미군을 반입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한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 갈등은 외교를 넘어 경제적 마찰까지 일으켰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윤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정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지난해 12월 민주화물연대 총파업 선동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와 강경 대치하며 혼란을 빚었던 게 최근 대표 사례다. 당시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대통령이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더니 이젠 재벌의 비리와 탐욕을 제어하라고 만든 공정위까지 동원해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지경”이라며 “이런 발상이 대통령 본인의 진심이라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어기는 행위이며 북핵위협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유진 기자,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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