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 시기 ‘3대 펀드 사기’ 재수사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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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한 검찰의 수사 조직이었다. 이런 합수단을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 해체해 버렸다. 당시 야당은 합수단 폐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당시 여권과의 관계성이 의심되는 금융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추 장관의 합수단 해체를 막지는 못했다. 추 장관이 폐지한 합수단을 새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켰다.

이렇게 부활된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라임 펀드 사기’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과 함께 문 정부 당시 발생한 전대미문의 금융 사기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천문학적인 사기 금액뿐만 아니라 문 정부 당시 여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돼 더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펀드 하자(瑕疵) 치유 관련’이란 문건을 확보했으나, 검찰은 문건에 적힌 각종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특히, 문건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인허가와 관련,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4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가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본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역시 펀드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해외 리조트 접대를 했다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도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이제 한 장관에 의해 부활된 합수단이 옵티머스 사건을 재수사한다니 다행스럽다. 이 기회에 라임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도 재수사해서 문 정부 시기에 발생한 3대 펀드 사기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5월 국회 예결위에서 한 법무장관은 “문 정부 당시 추 장관이 ‘금융·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을 폐지한 것은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가담할 용기를 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추 전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시점에 합수단은 기동민·김영춘 등 구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일었던 라임 펀드 사태, 노사모 출신 이철 씨가 구속되고 유시민 씨가 행사 축사를 한 신라젠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추 전 장관이 돌연 합수단을 폐지했고, 이후 조국 펀드 연루 의혹을 받던 상상인 그룹 주가가 급등했다”고 했다. 또한, “금융 관련 사건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화이트칼라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 금융 범죄에 대한 한 장관의 소신과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옵티머스·라임·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사건의 공통점은 정권의 실세들을 고문 등으로 참여시켜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초기 투자자들은 이익을 챙겨 빠져나가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파렴치 범죄라는 것이다. 합수단은 이번 재수사를 통해 소문만 무성했던 정치권 연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함은 물론 황당한 부실 수사의 책임 소재도 반드시 밝혀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