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규제 ‘7일격리’, 설이후 ‘3일로 축소’ 논의할 듯

당국 “현시점선 격리유지 필요”
中입국 조치는 방역상황에 달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폭 완화되고 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시행됐던 주요 방역 조치 중에는 ‘확진자 7일 격리’가 남게 된다. 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온 만큼 설 연휴 이후에는 격리 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화된 방역조치는 춘제(春節·22일) 이후 중국 내 대규모 이동 및 코로나19 상황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방역 당국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격리 단축 제안에 “현 단계에서는 7일 격리가 적절하다”면서도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4일이었다가 2021년 11월에 10일로 단축됐고, 지난해 1월에 현재와 같이 7일로 줄었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6월 격리 기간 단축 및 의무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에 비해 4배, 격리 해제 때에는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한 바 있다.

다시 격리 기간 단축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2가 백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무기’를 갖추게 된 데다 최근에는 홍콩, 일본 등에서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방침이 발표되는 등 세계 각국이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 작용했다. 홍콩은 오는 30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고, 일본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하는 방식으로 각종 방역 조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현재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단기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중국 내 상황을 더 지켜보고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고, 중국 대도시에서 고향으로 방문하면서 (코로나) 유행이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2차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며 “춘제 이후의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