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무리한 동결 + 12월 한파 + LNG값 급등 = ‘난방비 폭탄’[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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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5 11:56
업데이트 2023-01-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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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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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체크

1월 가스요금 충격 왜

난방사용 급증 시기 인상 겹쳐
文정부 인위적 억제 현실화탓도


올 들어 최강의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난방비,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이 ‘폭탄’ 수준으로 급등해 서민 가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각 가정은 갑자기 오른 요금 고지서에 불만을 나타내며, 급등한 이유에 대한 당국의 해명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수급불안과 세계적인 달러 강세, 그리고 추위로 인한 수요급증 때문으로만 한 달 새 난방비가 급등했을까.

25일 정부와 에너지업계는 최근 난방비 급등의 가장 큰 이유로 LNG 가격 상승을 꼽는다. LNG 수입단가가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비용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LNG 가격은 MMBtu(열량 단위)당 34.24달러로 전년(15.04달러)보다 128% 올랐다. 2022년 국내 LNG 수입액은 우리 돈 약 62조 원으로, 전년(약 31조5000억 원) 대비 2배나 늘었다. 여기에 난방·온수 등 가정용 열요금(지역난방)의 인상이 보태졌다.

난방비는 도시가스요금과 열요금으로 나뉜다.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에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주택용열요금도 1메가칼로리(M㎈)당 지난해 3월 65.23원에서 지난해 11월 89.88원으로 8개월 사이 37.8% 올랐다. 이 두 에너지의 사용이 지난해 12월부터 급증, 1월 요금 폭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정책의 실패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무리하게 억제한 점 역시 최근 급등의 원인이다. 가스요금이 지난해 4차례 인상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원69전을 기록 중이다. 전임 정부는 주택용 가스요금을 2020년 7월 11.2% 인하한 뒤 지난해 3월까지 동결했다. 1t당 LNG 수입가격은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1년 새 3배 가까이 뛰었는데도 동결을 고집했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서야 요금 인상이 시작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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