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차관 “인플레감축법, 한국산 전기차에도 이익”

“부당한 조항 개선점 찾을 것”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24일 한국산 전기차 차별논란을 빚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IRA는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리스 차량의 상용차 포함 조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의 높은 미국 점유율 등을 거론하며 “내가 한국 기업이면 만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웨비나에서 “1주일 전, 열흘 전 한국과 일본 모두와 (IRA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우리는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부당하다고 여기는 일부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용차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매년 미국 판매차량 20~40%에 달하는 리스 차량이 상용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상태”라며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FTA부터 맺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