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청렴도 최하위 ‘5등급’ …검찰·경찰 나란히 ‘4등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연합뉴스 JTBC 방송 화면 캡처

권익위 평가…중앙부처 개인정보위·국조실 1등급, 문체·외교·행안부 4등급
검·경 나란히 4등급…한국체대·서울대병원, 5등급


공공기관의 작년 한 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종합한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국내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총 569곳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기업 등) 등 501개 기관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으로 집계됐다.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이 뒤를 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를 활용해 5개 등급을 나눈 결과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2곳만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을 받았다. 4등급에는 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이 들어갔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보면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고 경찰청,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중 1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2등급은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5곳이 받았고 울산광역시는 5등급으로 분류됐다.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가운데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2015∼2017년 진행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주는 특혜가 있었으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검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의 직원 비위 징계, 임원 기소, 감사원 처분 요구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내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청렴함을 체감하는 정도에서는 차이가 드러났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끼는 ‘내부청렴도’는 62.6점으로 27.7점 격차가 났다.

권익위는 기관 특성이 행정기관과 다른 33개 국공립대학과 17개 공공의료기관에는 별도의 평가 모형을 적용했다.

국공립대학교를 보면 부경대, 울산과학기술원, 충북대, 한국교통대가 1등급이었다. 강릉원주대, 한국체육대는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의료기관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은 1등급이지만 서울대병원은 5등급이었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