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간첩망으로 南 분열 노리는 北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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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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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들로부터 충성서약과 간첩교육을 받고 이적 행위를 했다는 문화일보의 최근 보도는 참으로 충격적이다. 또 다른 지하간첩단은 경남 창원·진주와 제주 등지에서 정치권과 노동계에 침투해 사회 갈등 조장과 민심 분열, 대정부 투쟁 획책 등 조직적인 간첩 활동이 드러나 당국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드러난 것 말고도 ‘간첩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공작금을 뿌리며 ‘공공연히 활동하고 있을 것이란 개연성과 우려’가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이런 뉴스를 접하는 대다수 국민은 무덤덤해 보인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조직들이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마치 ‘먼 나라, 다른 나라의 일’로 인식하는 듯하다. 이념이나 체제, 정치발전이나 경제성장, 국가 기반시설 등 전반에 걸쳐 북한은 우리에게 경쟁 대상이 되지 못한 지 오래다. 또, 우리는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고 국민 대다수의 총체적인 수준과 성숙도도 매우 높다. 그래서 지하간첩망 뉴스에 놀라지 않고 무덤덤하게 일상생활에 충실해도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달라야 한다. 조금의 안일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각종 중장거리 미사일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위협한다. 그뿐만 아니라, 핵무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불바다로 몰아넣겠다고 협박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 사상적으로 침투해 온갖 혼란과 사회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지하 간첩 조직을 적발해 일망타진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체계는 지난 몇 년 동안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체되다시피 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간첩 수사를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법을 개정해 놔서 대공수사에 심각한 공백마저 우려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또 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K-컬처라는 세계적인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에서 70여 년 전 해방 당시의 좌우 분열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나 있을 법한 불순한 선전선동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중고생촛불연대’라는 조직은 지자체 지원금을 받아 엉뚱하게도 젊은이들에게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교육과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다.

이런 일들은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 조직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들은 공공연히 △민주노총에 침투하여 세력 장악 및 영향력 확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및 교란 △반미 투쟁 선동 등에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번 지하간첩단 조직 적발을 계기로 더는 북한의 이중성과 입에 발린 말들을 ‘우리민족끼리’ 같은 선의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되풀이해서도 안 된다.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화통일 야욕은 3대 세습에도 더 강해지고 있다. 앞에서는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뒤에서는 간첩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해 사회 혼란과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전 국민적인 ‘북한 바로 알기’가 절실하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신적 각오와 공산주의에 대한 물리적 대비태세도 다시 갖춰야 한다. 간첩들이 발붙일 숙주를 근본적으로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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