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자 권익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미적댈 일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非對面) 진료 제도화’의 본격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매주 논의할 현안 중에서 첫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의사 진료를 받고, 약 처방도 받는 의료 서비스인 비대면 진료는 환자 권익을 위한 것이다. 제도화는 결코 외면하거나 미적댈 일이 아니다.

인터넷이 사회 작동 시스템의 기본인 시대다. 인터넷 기반의 비대면 진료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다. 그런데도 반대해온 의협의 전향적 입장 변화는 바람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에서 제도화하지 않은 것은 6개국뿐이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위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허용해온 국내에서도 3년 동안 비대면 진료가 3500만 건에 이르렀다. 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화 당위성을 더 뒷받침한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어선 보건의료산업의 혁신적 발전도 가로막는다. 어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1개월 이용자 82만 명이었어도, 의사단체의 형사고발로 한 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그런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오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동네 의원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며,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는 의협 지적은 부작용 최소화로 해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