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검사 질문, 진술서로 갈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검찰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진술서에서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의 이 대표의 서면진술서 서문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 진술서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오늘 검찰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했다.
해당 진술서에서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며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돼야 한다”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일당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노골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어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연관된 사건 수사를 위해 상당한 검사들을 동원하고 있다는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 대표는 끝으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방대한 분량의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이 대표가 비리 의혹 정점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 사업자에 각종 개발 특혜를 줘 위례 사업에서 211억 원,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했다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규태·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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