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눈덩이’ 가스공사…전액 회수하려면 가스요금 3배 올려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앞을 한 주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미수금 급증해 누적 9조 원…2분기 요금인상 불가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올해 안에 해소하려면 가스요금을 3배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가뜩이나 난방비 압박을 받는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9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쌓인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전액 회수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 1일 기준 서울시 주택용 가스 소매요금이 MJ당 19.69원임을 고려하면 현재 요금의 3배에 달하는 58.69원까지 인상돼야 한다는 의미다.

주택용 가스요금의 지난 한 해 인상분(5.47원)보다는 약 7배 가량 더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현재도 천연가스 도입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금 추가 누적을 막으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부담을 감안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인상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미수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올해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 10.4원 올리면 2026년에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요금을 지난해 인상분의 7배까지 올려 미수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는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 말 2000억 원, 2021년 말 1조8000억 원에 그쳤던 미수금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LNG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1년새 약 7원이 더 늘어 현재는 9조 원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난방 수요가 높은 1분기에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파 영향으로 1월에만 2조∼3조 원의 미수금이 늘어 1분기에는 5조 원이 넘게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LNG 가격이 2025년까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미수금을 2026년까지 털어내려면 올해 요금이 70∼80%는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LNG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진 지난해 4월까지 7차례의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결을 결정한 탓에 난방비가 급격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