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거부’ 이상민·윤희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위증 혐의’ 수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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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1-29 22:21
업데이트 2023-01-2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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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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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등포경찰서, 국회 국조특위 고발장 접수…“이상민, 유가족 명단 없다고 위증”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이상민(58)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55) 경찰청장 등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 장관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했다.

이 장관과 윤 청장,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 한오섭(57)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과 김의승(57)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7명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보고서에서 “행안부가 유가족 명단을 확보했고, 이를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고도 이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1담당관은 국회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국조특위는 지난 4일 1차 청문회에서 이 전 담당관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시키는 데 실패했다. 국정조사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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