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스쿨 25곳 중 16곳 ‘운영부실’…졸업생 자질 시비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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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평가 결과…자질 미달 교원이 강의, 법정 최저 교수 인원 미충족 학교도
서강·경희·인하대 ‘한시적 불인증’…서울·고려·성균관대도 ‘조건부 인증’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로스쿨 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간 로스쿨들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번 평가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